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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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83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0360
회신완료
(2023. 7. 10.)
7482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49
회신완료
(2023. 7. 10.)
7481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47
회신완료
(2023. 7. 10.)
7480 행정안전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70
회신완료
(2023. 7. 10.)
7479 전라남도 여수시ㆍ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의 산정 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60
회신완료
(2023. 7. 10.)
7478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205
회신완료
(2023. 7. 10.)
7477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48
회신완료
(2023. 7. 10.)
7476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80
회신완료
(2023. 7. 2.)
7475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121
회신완료
(2023. 7. 2.)
7474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0
회신완료
(2023. 7.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