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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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17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483
회신완료
(2022. 10. 28.)
7116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44
회신완료
(2022. 10. 28.)
7115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58
회신완료
(2022. 10. 28.)
7114 충청남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의 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2-0490
회신완료
(2022. 10. 28.)
7113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2-0356
회신완료
(2022. 10. 28.)
7112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2-0737
회신완료
(2022. 10. 28.)
7111 경상북도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제18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79
회신완료
(2022. 10. 28.)
71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2-0622
회신완료
(2022. 10. 28.)
7109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441
회신완료
(2022. 10. 28.)
7108 민원인 - 해당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부재부동산 소...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98
회신완료
(2022. 10.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