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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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622 민원인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32
회신완료
(2021. 9. 8.)
662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수”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04
회신완료
(2021. 9. 8.)
6620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95
회신완료
(2021. 9. 8.)
6619 행정안전부 - 「청원법」에 따라 제기한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35
회신완료
(2021. 9. 8.)
6618 국방부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21-0322
회신완료
(2021. 9. 8.)
6617 민원인 - 공공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건설 중인 주택”은 매입을 제안한 때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431
회신완료
(2021. 9. 8.)
6616 민원인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369
회신완료
(2021. 9. 8.)
6615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판단 기준인 “총부지의 면적”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458
회신완료
(2021. 9. 1.)
6614 민원인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383
회신완료
(2021. 9. 1.)
6613 산업통상자원부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354
회신완료
(2021. 9. 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