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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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62 민원인-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3
회신완료
(2021. 5. 12.)
6461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2
회신완료
(2021. 5. 12.)
6460 충청남도 당진시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주차장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147
회신완료
(2021. 5. 12.)
6459 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28
회신완료
(2021. 5. 12.)
6458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1-0162
회신완료
(2021. 5. 12.)
6457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5
회신완료
(2021. 5. 12.)
6456 민원인 - 공동주택등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39
회신완료
(2021. 5. 4.)
6455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51
회신완료
(2021. 5. 4.)
6454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1-0123
회신완료
(2021. 5. 4.)
6453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50
회신완료
(2021. 5.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