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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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52 민원인 -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국민연금법」 제70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1-0119
회신완료
(2021. 5. 4.)
6451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02
회신완료
(2021. 5. 4.)
6450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58
회신완료
(2021. 5. 4.)
6449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43
회신완료
(2021. 5. 4.)
6448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44
회신완료
(2021. 5. 4.)
6447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082
회신완료
(2021. 4. 28.)
6446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068
회신완료
(2021. 4. 28.)
6445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2
회신완료
(2021. 4. 28.)
6444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174
회신완료
(2021. 4. 28.)
6443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020
회신완료
(2021. 4.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