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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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52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579
회신완료
(2020. 11. 26.)
6251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78
회신완료
(2020. 11. 26.)
6250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580
회신완료
(2020. 11. 26.)
6249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지급 제한 대상에 공직자였다가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0-0477
회신완료
(2020. 11. 26.)
6248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0-0441
회신완료
(2020. 11. 26.)
6247 경상남도 김해시 -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00
회신완료
(2020. 11. 19.)
6246 민원인 -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범위(「의료법」 제4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99
회신완료
(2020. 11. 19.)
6245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486
회신완료
(2020. 11. 19.)
6244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409
회신완료
(2020. 11. 19.)
6243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516
회신완료
(2020. 1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