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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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67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33
회신완료
(2021. 2. 24.)
6366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717
회신완료
(2021. 2. 24.)
6365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90
회신완료
(2021. 2. 24.)
636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36
회신완료
(2021. 2. 24.)
6363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1-0009
회신완료
(2021. 2. 9.)
6362 민원인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산림경영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709
회신완료
(2021. 2. 9.)
6361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66
회신완료
(2021. 2. 9.)
6360 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04
회신완료
(2021. 2. 9.)
6359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0-0677
회신완료
(2021. 2. 9.)
6358 산업통상자원부 -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법률 제13837...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10
회신완료
(2021. 2.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