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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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202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02
회신완료
(2020. 10. 6.)
6201 민원인 - 행정사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397
회신완료
(2020. 10. 6.)
6200 민원인 - 2016. 7. 28.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2016. 7. 28.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 여부(법률 제139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6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61
회신완료
(2020. 10. 6.)
6199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73
회신완료
(2020. 9. 28.)
6198 민원인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초로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의 공개 여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49
회신완료
(2020. 9. 28.)
6197 민원인 - 밴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것이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307
회신완료
(2020. 9. 28.)
6196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88
회신완료
(2020. 9. 28.)
6195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51
회신완료
(2020. 9. 28.)
6194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444
회신완료
(2020. 9. 28.)
6193 환경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중 석면건축물 조사 주기인 “6개월마다”의 의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393
회신완료
(2020. 9. 2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