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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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04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1-0038
회신완료
(2021. 3. 25.)
6403 민원인 -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의 범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19
회신완료
(2021. 3. 25.)
6402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의 일부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22
회신완료
(2021. 3. 19.)
6401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057
회신완료
(2021. 3. 19.)
6400 민원인 -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인 수탁자가 건축한 건축물을 이전받아 위탁자가 분양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94
회신완료
(2021. 3. 19.)
6399 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74
회신완료
(2021. 3. 19.)
6398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012
회신완료
(2021. 3. 15.)
6397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54
회신완료
(2021. 3. 15.)
6396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 “국가”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2
회신완료
(2021. 3. 15.)
6395 행정안전부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임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처-21-0080
회신완료
(2021. 3.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