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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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90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754
회신완료
(2023. 12. 4.)
7689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685
회신완료
(2023. 12. 4.)
7688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556
회신완료
(2023. 12. 4.)
7687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3-0514
회신완료
(2023. 12. 4.)
7686 민원인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예’의 의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법률
(교육부) 		법제처-23-0931
회신완료
(2023. 12. 4.)
7685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794
회신완료
(2023. 12. 4.)
7684 민원인 -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1061
회신완료
(2023. 12. 4.)
7683 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1000
회신완료
(2023. 12. 4.)
7682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972
회신완료
(2023. 12. 4.)
7681 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3-0917
회신완료
(2023. 12.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