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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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952 경기도 부천시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26
회신완료
(2011. 6. 9.)
1951 경기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1-0209
회신완료
(2011. 6. 9.)
1950 국토해양부 - 무보험 자동차사고 등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89
회신완료
(2011. 6. 2.)
1949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내 일부 지역에 선거가 있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시점 및 보정기간에 받은 새로운 서명에 대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판단 기준 시점 등(「주민투표법」 제12조 등 관련)
(외교통상부) 		법제처-11-0218
회신완료
(2011. 6. 2.)
1948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96
회신완료
(2011. 6. 2.)
1947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23
회신완료
(2011. 6. 2.)
1946 지식경제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경우 산업단지에 대하여 수립된 개발계획 변경을 누가 하여야 하...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93
회신완료
(2011. 6. 2.)
1945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163
회신완료
(2011. 6. 2.)
1944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104
회신완료
(2011. 6. 2.)
1943 행정안전부 - 이미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을 마친 정책안(A) 과 다른 정책안(B)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유표투표수가 미달되거나 가부동수가 된 경우, A·B안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폐지 및 예산...
(외교통상부) 		법제처-11-0182
회신완료
(2011. 6.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