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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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82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64
회신완료
(2011. 4. 7.)
1881 경상남도 창원시 - 「관광진흥법」에 따른 시내순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가 필요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90
회신완료
(2011. 4. 7.)
1880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세청) 		법제처-11-0142
회신완료
(2011. 4. 7.)
1879 문화재청 - 법령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중 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1-0094
회신완료
(2011. 4. 7.)
1878 경상남도 통영시 - 국립공원구역 해제 이전에 접수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자연공원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078
회신완료
(2011. 4. 7.)
1877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69
회신완료
(2011. 4. 7.)
1876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93
회신완료
(2011. 4. 7.)
1875 민원인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제1항제6호의2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113
회신완료
(2011. 3. 31.)
1874 교육과학기술부 - 조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제4항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85
회신완료
(2011. 3. 31.)
1873 경기도 남양주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14
회신완료
(2011. 3.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