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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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62 서울특별시 마포구 -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노외주차장 등의 관리계획 포함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023
회신완료
(2011. 3. 24.)
1861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60
회신완료
(2011. 3. 24.)
1860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08
회신완료
(2011. 3. 24.)
1859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095
회신완료
(2011. 3. 24.)
1858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70
회신완료
(2011. 3. 24.)
1857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65
회신완료
(2011. 3. 24.)
1856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81
회신완료
(2011. 3. 24.)
1855 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제처-11-0028
회신완료
(2011. 3. 24.)
1854 민원인 - 비영리외국법인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1-0046
회신완료
(2011. 3. 17.)
1853 농림수산식품부 - 「수의사법」 부칙에 따른 기간계산 방법(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100
회신완료
(2011. 3.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