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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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83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1-0247
회신완료
(2011. 8. 25.)
2082 국토해양부 -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29
회신완료
(2011. 8. 25.)
2081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급되는 학교용지의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5
회신완료
(2011. 8. 25.)
2080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75
회신완료
(2011. 8. 25.)
2079 행정안전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45
회신완료
(2011. 8. 25.)
2078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1-0303
회신완료
(2011. 8. 25.)
2077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57
회신완료
(2011. 8. 25.)
2076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20
회신완료
(2011. 8. 19.)
2075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36
회신완료
(2011. 8. 19.)
2074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85
회신완료
(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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