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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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42 인천시 남동구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72
회신완료
(2010. 10. 11.)
1641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40
회신완료
(2010. 10. 11.)
1640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협의 대상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68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0-0357
회신완료
(2010. 10. 11.)
1639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288
회신완료
(2010. 10. 11.)
1638 행정안전부 - 협의절차를 위반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후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의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05
회신완료
(2010. 10. 8.)
1637 서울특별시 - 명의신탁차량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자동차매매업 등록 대상인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1
회신완료
(2010. 10. 1.)
1636 교육과학기술부 - 구「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지(「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08
회신완료
(2010. 10. 1.)
1635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 농지의 범위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87
회신완료
(2010. 10. 1.)
1634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0-0275
회신완료
(2010. 10. 1.)
1633 국토해양부 - 일반선박의 연료유 유출사고 발생시 방제조치 비용에 대한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범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제45조 및 「상법」 제773조제4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7
회신완료
(2010. 10.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