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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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32 부산광역시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49
회신완료
(2010. 10. 1.)
1631 병무청 -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0-0275
회신완료
(2010. 10. 1.)
1630 서울특별시 -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6
회신완료
(2010. 10. 1.)
1629 문화체육관광부 -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도로교통공단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저작권법」 제7조, 「도로교통법」제73조 등 관련)
- 		법제처-10-0278
회신완료
(2010. 10. 1.)
1628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지식경제부) 		법제처-10-0258
회신완료
(2010. 9. 17.)
1627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13
회신완료
(2010. 9. 17.)
1626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대학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1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99
회신완료
(2010. 9. 17.)
1625 제주특별자치도 - 대폐차가 아닌 방법으로 명의신탁의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당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59
회신완료
(2010. 9. 17.)
1624 대구광역시 교육청 - 시·도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개정안이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277
회신완료
(2010. 9. 17.)
162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감사한 결과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인 시·군·구에 직접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71조 및...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83
회신완료
(2010. 9.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