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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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17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9
회신완료
(2010. 12. 3.)
1716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법제처-10-0395
회신완료
(2010. 12. 3.)
1715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83
회신완료
(2010. 12. 3.)
1714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78
회신완료
(2010. 11. 26.)
1713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9
회신완료
(2010. 11. 26.)
1712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른 호봉의 정정사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28
회신완료
(2010. 11. 26.)
1711 경기도 안성시 -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산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05
회신완료
(2010. 11. 26.)
1710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00
회신완료
(2010. 11. 26.)
1709 경상남도 김해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1
회신완료
(2010. 11. 26.)
1708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0-0336
회신완료
(2010. 11.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