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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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02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 		법제처-10-0107
회신완료
(2010. 5. 10.)
1501 환경부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세부기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82
회신완료
(2010. 5. 10.)
1500 국방부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와 성장관리권역 소재 대학교의 통합 가능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8조 관련)
- 		법제처-10-0103
회신완료
(2010. 5. 10.)
1499 충청남도 -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한 후 목적사업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여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091
회신완료
(2010. 5. 10.)
1498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0-0087
회신완료
(2010. 5. 10.)
1497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73
회신완료
(2010. 5. 10.)
1496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078
회신완료
(2010. 4. 30.)
1495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0-0071
회신완료
(2010. 4. 30.)
1494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59
회신완료
(2010. 4. 30.)
1493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79
회신완료
(2010. 4.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