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22건 ( 664/813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492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 		법제처-10-0032
회신완료
(2010. 4. 30.)
1491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51
회신완료
(2010. 4. 30.)
1490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법제처-10-0031
회신완료
(2010. 4. 23.)
1489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058
회신완료
(2010. 4. 23.)
1488 여수시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적용 여부(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관련)
- 		법제처-10-0034
회신완료
(2010. 4. 23.)
1487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075
회신완료
(2010. 4. 23.)
1486 행정안전부 - 국적 및 출입국 사무 관련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이 행정사 소관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024
회신완료
(2010. 4. 23.)
1485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76
회신완료
(2010. 4. 23.)
1484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74
회신완료
(2010. 4. 23.)
1483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10-0046
회신완료
(2010. 4.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