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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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53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의 “우선적으로 투자”의 의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391
회신완료
(2010. 12. 23.)
1752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47
회신완료
(2010. 12. 23.)
1751 기획재정부 - 구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0-0412
회신완료
(2010. 12. 23.)
1750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442
회신완료
(2010. 12. 23.)
1749 민원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32
회신완료
(2010. 12. 23.)
1748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지식경제부) 		법제처-10-0421
회신완료
(2010. 12. 23.)
1747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11
회신완료
(2010. 12. 23.)
1746 국토해양부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ㆍ집행 기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50
회신완료
(2010. 12. 16.)
1745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24
회신완료
(2010. 12. 16.)
1744 민원인 - 총포판매업자가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총포판매업자에게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 등) 법률
(경찰청) 		법제처-10-0449
회신완료
(2010. 12. 1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