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673/82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557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10-0147
회신완료
(2010. 6. 29.)
1556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제처-10-0175
회신완료
(2010. 6. 29.)
1555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개정되어 2010. 7. 13. 시행되는 것) 제45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의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지식경제부) 		법제처-10-0144
회신완료
(2010. 6. 29.)
1554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189
회신완료
(2010. 6. 29.)
155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별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기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제처-10-0157
회신완료
(2010. 6. 29.)
1552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배터리카, 두더지를 두고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135
회신완료
(2010. 6. 29.)
1551 경찰청 -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직 일반경비원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 법률
(경찰청) 		법제처-10-0176
회신완료
(2010. 6. 21.)
1550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14
회신완료
(2010. 6. 21.)
1549 대전광역시 서구청 - 백화점의 실제 사용용도가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중 세분류에 해당하는 용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98
회신완료
(2010. 6. 21.)
1548 병무청-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에 보유기관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행정안전부) 		법제처-10-0133
회신완료
(2010. 6.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