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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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73 서울시 강서구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기준으로서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아동 관련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인정되는지 여부(「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41
회신완료
(2010. 10. 28.)
1672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1
회신완료
(2010. 10. 28.)
1671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 		법제처-10-0306
회신완료
(2010. 10. 28.)
1670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7
회신완료
(2010. 10. 28.)
1669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0-0369
회신완료
(2010. 10. 28.)
1668 경상남도 창원시 -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22
회신완료
(2010. 10. 25.)
1667 충청남도 당진군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26
회신완료
(2010. 10. 22.)
1666 경상남도 - 분양되는 복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가 별개의 대지인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4
회신완료
(2010. 10. 22.)
1665 광주광역시 북구청 - 구법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에 부대시설인 가스충전소의 설치 가능 여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6
회신완료
(2010. 10. 22.)
1664 김해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시 보상비 부담 주체(「도로법」 제6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8
회신완료
(2010. 10.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