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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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53 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276
회신완료
(2010. 10. 18.)
1652 부산광역시 -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비상임위원 외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는지(「항만공사법」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18
회신완료
(2010. 10. 18.)
1651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해제시 그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원상회복되는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92
회신완료
(2010. 10. 18.)
1650 여성가족부 - 국회와 법원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인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등)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0-0281
회신완료
(2010. 10. 18.)
1649 국토해양부 -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68
회신완료
(2010. 10. 18.)
1648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291
회신완료
(2010. 10. 18.)
1647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79
회신완료
(2010. 10. 18.)
1646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288
회신완료
(2010. 10. 11.)
1645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71
회신완료
(2010. 10. 11.)
1644 인천시 남동구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
(행정안전부) 		법제처-10-0272
회신완료
(2010. 10.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