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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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30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회의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71
회신완료
(2023. 5. 22.)
7429 민원인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71
회신완료
(2023. 5. 22.)
7428 민원인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276
회신완료
(2023. 5. 22.)
7427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3-0292
회신완료
(2023. 5. 11.)
7426 부산광역시 동래구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149
회신완료
(2023. 5. 11.)
7425 민원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262
회신완료
(2023. 5. 11.)
7424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2
회신완료
(2023. 5. 11.)
7423 국토교통부 -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등(「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01
회신완료
(2023. 5. 11.)
7422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21
회신완료
(2023. 5. 11.)
7421 민원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226
회신완료
(2023. 5. 1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