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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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02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21
회신완료
(2009. 5. 19.)
1201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09-0102
회신완료
(2009. 5. 19.)
1200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5
회신완료
(2009. 5. 13.)
1199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건설업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89
회신완료
(2009. 5. 13.)
1198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09-0075
회신완료
(2009. 5. 13.)
1197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09-0097
회신완료
(2009. 5. 13.)
1196 보건복지가족부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제8호가목(1)(라)]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099
회신완료
(2009. 5. 13.)
1195 전라북도 - 보조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 방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087
회신완료
(2009. 5. 13.)
1194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3
회신완료
(2009. 5. 6.)
1193 서울특별시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업의 정비작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단속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3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94
회신완료
(2009. 5.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