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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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82 문화체육관광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비용부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77
회신완료
(2009. 4. 28.)
1181 광주광역시 광산구 - 임대사업자가 부도났을 경우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신탁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임대주택법」 제16조, 제25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33
회신완료
(2009. 4. 28.)
1180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09-0086
회신완료
(2009. 4. 28.)
1179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65
회신완료
(2009. 4. 21.)
117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80
회신완료
(2009. 4. 21.)
1177 서울특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64
회신완료
(2009. 4. 21.)
1176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09-0063
회신완료
(2009. 4. 21.)
1175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85
회신완료
(2009. 4. 21.)
1174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070
회신완료
(2009. 4. 21.)
1173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72
회신완료
(2009. 4.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