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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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37 방위사업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관련)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09-0181
회신완료
(2009. 6. 22.)
1236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4
회신완료
(2009. 6. 22.)
1235 대구광역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43
회신완료
(2009. 6. 22.)
1234 국토해양부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72
회신완료
(2009. 6. 22.)
1233 국방부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151
회신완료
(2009. 6. 15.)
1232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50
회신완료
(2009. 6. 15.)
1231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168
회신완료
(2009. 6. 15.)
1230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155
회신완료
(2009. 6. 15.)
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구술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148
회신완료
(2009. 6. 15.)
1228 서울특별시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135
회신완료
(2009. 6.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