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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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77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09-0063
회신완료
(2009. 4. 21.)
1176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85
회신완료
(2009. 4. 21.)
1175 서울특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64
회신완료
(2009. 4. 21.)
1174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65
회신완료
(2009. 4. 21.)
117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80
회신완료
(2009. 4. 21.)
1172 금융위원회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6호(신용공여의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 		법제처-09-0088
회신완료
(2009. 4. 2.)
1171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73
회신완료
(2009. 4. 2.)
1170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1)(다)(토지분할의 목적이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형질변경면적)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61
회신완료
(2009. 4. 2.)
1169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46
회신완료
(2009. 4. 2.)
1168 경기도 - 「의료법」 제33조제3항(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제처-09-0007
회신완료
(2009. 4.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