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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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62 광주광역시 서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자동차정비업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 업무를 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463
회신완료
(2008. 5. 9.)
861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무대예술 관련 실무경력자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 		법제처-08-0091
회신완료
(2008. 5. 9.)
860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073
회신완료
(2008. 5. 9.)
859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 		법제처-08-0029
회신완료
(2008. 5. 9.)
858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 		법제처-08-0072
회신완료
(2008. 5. 9.)
857 경기도 용인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포함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3
회신완료
(2008. 5. 9.)
856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 		법제처-08-0100
회신완료
(2008. 5. 9.)
855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 		법제처-08-0041
회신완료
(2008. 5. 9.)
854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 관련
- 		법제처-08-0092
회신완료
(2008. 5. 1.)
853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 		법제처-08-0065
회신완료
(2008. 5.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