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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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6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법제처-07-0333
회신완료
(2007. 12. 13.)
74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 		법제처-07-0423
회신완료
(2007. 12. 13.)
744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법제처-07-0354
회신완료
(2007. 12. 13.)
743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 		법제처-07-0339
회신완료
(2007. 12. 13.)
742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법제처-07-0424
회신완료
(2007. 12. 13.)
741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법제처-07-0393
회신완료
(2007. 12. 13.)
740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 		법제처-07-0399
회신완료
(2007. 12. 7.)
739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420
회신완료
(2007. 12. 7.)
738 재정경제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법제처-07-0318
회신완료
(2007. 12. 7.)
737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 		법제처-07-0367
회신완료
(2007. 12.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