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36 | 산업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매장면적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73 회신완료 (2007. 12. 7.) |
| 735 |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 - | 법제처-07-0391 회신완료 (2007. 12. 7.) |
| 734 |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 - | 법제처-07-0330 회신완료 (2007. 12. 7.) |
| 733 |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제5항(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 관련 | - | 법제처-07-0275 회신완료 (2007. 12. 7.) |
| 732 |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 - | 법제처-07-0409 회신완료 (2007. 11. 28.) |
| 731 |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 (산업자원부) | 법제처-07-0309 회신완료 (2007. 11. 28.) |
| 730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 - | 법제처-07-0343 회신완료 (2007. 11. 28.) |
| 729 |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 - | 법제처-07-0245 회신완료 (2007. 11. 28.) |
| 728 | 농림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표 3(허가전 무허가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389 회신완료 (2007. 11. 28.) |
| 727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 - | 법제처-07-0401 회신완료 (2007. 11.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