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510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50 회신완료 (2007. 3. 30.) |
| 509 |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78 회신완료 (2007. 3. 30.) |
| 508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 - | 법제처-07-0052 회신완료 (2007. 3. 30.) |
| 50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054 회신완료 (2007. 3. 30.) |
| 506 |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 - | 법제처-07-0061 회신완료 (2007. 3. 30.) |
| 505 |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051 회신완료 (2007. 3. 23.) |
| 504 | 행정자치부 -「지적법 시행령」제5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46 회신완료 (2007. 3. 23.) |
| 503 | 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 (재정경제부) | 법제처-07-0044 회신완료 (2007. 3. 23.) |
| 502 | 경찰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원의 경비업무 범위) 관련 | (행정자치부) | 법제처-07-0041 회신완료 (2007. 3. 23.) |
| 501 |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방류수수질기준) 관련 | 법률 (환경부) | 법제처-07-0011 회신완료 (2007. 3.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