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753 |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66 회신완료 (2007. 12. 21.) |
| 752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 - | 법제처-07-0359 회신완료 (2007. 12. 21.) |
| 751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 - | 법제처-07-0397 회신완료 (2007. 12. 21.) |
| 750 |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 - | 법제처-07-0333 회신완료 (2007. 12. 13.) |
| 749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 | 법제처-07-0424 회신완료 (2007. 12. 13.) |
| 748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수용이 처분에 해당되는지) | - | 법제처-07-0393 회신완료 (2007. 12. 13.) |
| 747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 - | 법제처-07-0423 회신완료 (2007. 12. 13.) |
| 746 |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 - | 법제처-07-0383 회신완료 (2007. 12. 13.) |
| 745 |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 - | 법제처-07-0354 회신완료 (2007. 12. 13.) |
| 744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 - | 법제처-07-0384 회신완료 (2007. 12. 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