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30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 - | 법제처-06-0284 회신완료 (2006. 11. 17.) |
| 329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 - | 법제처-06-0241 회신완료 (2006. 11. 17.) |
| 328 | 환경부-「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권자) | - | 법제처-06-0265 회신완료 (2006. 11. 17.) |
| 327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244조(사업소세 납세의무자) | - | 법제처-06-0287 회신완료 (2006. 11. 3.) |
| 326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보상을 받은 권리의 발생시기) | - | 법제처-06-0273 회신완료 (2006. 11. 3.) |
| 325 |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 | 법제처-06-0222 회신완료 (2006. 11. 3.) |
| 324 |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 | 법제처-06-0297 회신완료 (2006. 11. 3.) |
| 323 |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 - | 법제처-06-0275 회신완료 (2006. 11. 3.) |
| 322 |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 - | 법제처-06-0221 회신완료 (2006. 11. 3.) |
| 321 | 대전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 변경) | - | 법제처-06-0289 회신완료 (2006. 11.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