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260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 | 법제처-06-0159 회신완료 (2006. 8. 11.) |
| 259 |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 - | 법제처-06-0101 회신완료 (2006. 8. 11.) |
| 258 |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157 회신완료 (2006. 8. 11.) |
| 257 |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 - | 법제처-06-0162 회신완료 (2006. 7. 28.) |
| 256 |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 | 법제처-06-0152 회신완료 (2006. 7. 28.) |
| 255 |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 | 법제처-06-0151 회신완료 (2006. 7. 28.) |
| 254 | 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 - | 법제처-06-0180 회신완료 (2006. 7. 28.) |
| 253 |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 - | 법제처-06-0146 회신완료 (2006. 7. 26.) |
| 252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 | - | 법제처-06-0124 회신완료 (2006. 7. 26.) |
| 251 |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 - | 법제처-06-0105 회신완료 (2006. 7. 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