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6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 - | 법제처-05-0141 회신완료 (2006. 3. 22.) |
| 159 |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 - | 법제처-06-0032 회신완료 (2006. 3. 22.) |
| 158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관련 | - | 법제처-06-0020 회신완료 (2006. 3. 22.) |
| 157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연구소기업의 설립) 관련 | - | 법제처-06-0006 회신완료 (2006. 3. 22.) |
| 15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 - | 법제처-06-0013 회신완료 (2006. 3. 22.) |
| 155 |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63 회신완료 (2006. 3. 22.) |
| 154 | 「증권거래법」 제2조(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관련 | - | 법제처-05-0122 회신완료 (2006. 3. 15.) |
| 153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 관련 | - | 법제처-06-0019 회신완료 (2006. 3. 10.) |
| 15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 - | 법제처-06-0007 회신완료 (2006. 3. 10.) |
| 151 | 구「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 - | 법제처-06-0010 회신완료 (2006. 3.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