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53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 | 법제처-06-0357 회신완료 (2007. 1. 26.) |
| 452 | 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 - | 법제처-06-0374 회신완료 (2007. 1. 26.) |
| 451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 | 법제처-06-0358 회신완료 (2007. 1. 26.) |
| 450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 | 법제처-06-0348 회신완료 (2007. 1. 26.) |
| 449 |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 | 법제처-06-0379 회신완료 (2007. 1. 26.) |
| 448 |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 | 법제처-06-0377 회신완료 (2007. 1. 26.) |
| 447 |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 - | 법제처-06-0340 회신완료 (2007. 1. 22.) |
| 446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 - | 법제처-06-0260 회신완료 (2007. 1. 22.) |
| 445 |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 | 법제처-06-0169 회신완료 (2007. 1. 22.) |
| 444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 - | 법제처-06-0136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