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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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3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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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1
회신완료
(2007. 1. 22.)
392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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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06
회신완료
(2007. 1. 22.)
391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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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52
회신완료
(2007. 1. 22.)
390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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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2
회신완료
(2007. 1. 22.)
389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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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27
회신완료
(2007. 1. 22.)
388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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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72
회신완료
(2007. 1. 22.)
387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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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49
회신완료
(2007. 1. 22.)
386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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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9
회신완료
(2007. 1. 22.)
385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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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9
회신완료
(2007. 1. 22.)
384 법령해석요청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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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08
회신완료
(2007. 1.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