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63 |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 - | 법제처-06-0314 회신완료 (2007. 1. 5.) |
| 362 |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법제처-06-0350 회신완료 (2006. 12. 29.) |
| 361 |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 - | 법제처-06-0334 회신완료 (2006. 12. 29.) |
| 360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 - | 법제처-06-0352 회신완료 (2006. 12. 29.) |
| 359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기계경비업무) | - | 법제처-06-0329 회신완료 (2006. 12. 29.) |
| 358 | 문화재청- 구「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전수교육조교 선정) | - | 법제처-06-0325 회신완료 (2006. 12. 29.) |
| 357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 - | 법제처-06-0299 회신완료 (2006. 12. 29.) |
| 356 | 경찰청-「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기계경비업무) | - | 법제처-06-0328 회신완료 (2006. 12. 29.) |
| 355 |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 - | 법제처-06-0336 회신완료 (2006. 12. 22.) |
| 354 |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 - | 법제처-06-0303 회신완료 (2006. 12.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