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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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112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07
회신완료
(2022. 10. 28.)
7111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608
회신완료
(2022. 10. 28.)
7110 민원인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553
회신완료
(2022. 10. 28.)
7109 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2-0409
회신완료
(2022. 10. 28.)
7108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22-0327
회신완료
(2022. 10. 28.)
7107 민원인 -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중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47
회신완료
(2022. 10. 21.)
7106 민원인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의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취득자의 양도...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545
회신완료
(2022. 10. 21.)
7105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458
회신완료
(2022. 10. 21.)
7104 민원인 - 토석채취허가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2-0753
회신완료
(2022. 10. 21.)
7103 민원인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2-0431
회신완료
(2022. 10.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