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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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46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089
회신완료
(2021. 4. 28.)
6445 보건복지부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1-0068
회신완료
(2021. 4. 28.)
6444 민원인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21-0020
회신완료
(2021. 4. 28.)
6443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174
회신완료
(2021. 4. 28.)
6442 민원인 - 토석채취중지처분에 따라 중지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1-0082
회신완료
(2021. 4. 28.)
6441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2
회신완료
(2021. 4. 28.)
6440 민원인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1-0132
회신완료
(2021. 4. 21.)
6439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1-0121
회신완료
(2021. 4. 21.)
6438 민원인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01
회신완료
(2021. 4. 21.)
6437 문화체육관광부 -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의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03
회신완료
(2021. 4.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