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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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47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3-1026
회신완료
(2023. 12. 27.)
7746 민원인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제35조제1항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법률
(질병관리청) 		법제처-23-0356
회신완료
(2023. 12. 27.)
7745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7
회신완료
(2023. 12. 27.)
7744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3-1020
회신완료
(2023. 12. 27.)
7743 민원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토지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814
회신완료
(2023. 12. 27.)
77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포...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3-0681
회신완료
(2023. 12. 27.)
7741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0588
회신완료
(2023. 12. 27.)
7740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6
회신완료
(2023. 12. 27.)
7739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96
회신완료
(2023. 12. 21.)
7738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97
회신완료
(2023. 12.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