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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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80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47
회신완료
(2023. 7. 10.)
7479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34
회신완료
(2023. 7. 10.)
7478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0360
회신완료
(2023. 7. 10.)
7477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448
회신완료
(2023. 7. 10.)
7476 민원인 -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법제처-23-0263
회신완료
(2023. 7. 2.)
7475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80
회신완료
(2023. 7. 2.)
7474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0
회신완료
(2023. 7. 2.)
7473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351
회신완료
(2023. 7. 2.)
7472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176
회신완료
(2023. 7. 2.)
7471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52
회신완료
(2023. 7.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