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676 | 서울특별시 성북수도사업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관련 | - | 법제처-07-0312 회신완료 (2007. 10. 12.) |
| 675 | 산업자원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 | - | 법제처-07-0239 회신완료 (2007. 10. 12.) |
| 674 | 경기도 부천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의미) 관련 | - | 법제처-07-0287 회신완료 (2007. 10. 12.) |
| 673 | 전라북도 군산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관련 | - | 법제처-07-0263 회신완료 (2007. 10. 12.) |
| 672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 - | 법제처-07-0159 회신완료 (2007. 10. 12.) |
| 671 | 경상남도 거제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 | - | 법제처-07-0294 회신완료 (2007. 10. 1.) |
| 67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 - | 법제처-07-0283 회신완료 (2007. 10. 1.) |
| 669 |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 - | 법제처-07-0255 회신완료 (2007. 10. 1.) |
| 668 | 재정경제부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관련 | - | 법제처-07-0306 회신완료 (2007. 10. 1.) |
| 667 | 농림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6호(농산물의 범위) 관련 | - | 법제처-07-0290 회신완료 (2007. 10.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