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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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6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 		법제처-07-0226
회신완료
(2007. 9. 20.)
655 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82
회신완료
(2007. 9. 14.)
6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 		법제처-07-0213
회신완료
(2007. 9. 14.)
653 행정자치부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74조의2 (공무원연금의 특수목적기관 투자 가능여부) 관련
- 		법제처-07-0266
회신완료
(2007. 9. 14.)
652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 		법제처-07-0241
회신완료
(2007. 9. 14.)
651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 		법제처-07-0324
회신완료
(2007. 9. 14.)
650 노동부 -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4항(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07-0276
회신완료
(2007. 9. 14.)
649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 		법제처-07-0285
회신완료
(2007. 9. 14.)
648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관련
- 		법제처-07-0234
회신완료
(2007. 9. 14.)
647 구로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매각토지의 평가시기) 관련
- 		법제처-07-0247
회신완료
(2007. 9.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