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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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6 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 		법제처-07-0425
회신완료
(2007. 12. 28.)
765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7-0404
회신완료
(2007. 12. 28.)
764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 		법제처-07-0385
회신완료
(2007. 12. 28.)
763 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 		법제처-07-0314
회신완료
(2007. 12. 28.)
762 국방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 		법제처-07-0187
회신완료
(2007. 12. 28.)
761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403
회신완료
(2007. 12. 28.)
760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82
회신완료
(2007. 12. 28.)
759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
- 		법제처-07-0357
회신완료
(2007. 12. 28.)
75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 		법제처-07-0421
회신완료
(2007. 12. 28.)
757 국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병리검사장비의 검사시약 및 재료에 대한 구매계약을 단가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7-0270
회신완료
(2007. 12.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