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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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0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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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15
회신완료
(2007. 1. 22.)
409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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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03
회신완료
(2007. 1. 22.)
408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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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77
회신완료
(2007. 1. 22.)
407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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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9
회신완료
(2007. 1. 22.)
406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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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64
회신완료
(2007. 1. 22.)
405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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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3
회신완료
(2007. 1. 22.)
404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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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3
회신완료
(2007. 1. 22.)
403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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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06
회신완료
(2007. 1. 22.)
402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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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42
회신완료
(2007. 1. 22.)
401 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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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267
회신완료
(2007. 1.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