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37 | 특허청-「변리사법」 제11조(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 | - | 법제처-06-0139 회신완료 (2007. 1. 22.) |
| 436 |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 - | 법제처-06-0129 회신완료 (2007. 1. 22.) |
| 435 | 법령해석요청의뢰 | - | 법제처-06-0108 회신완료 (2007. 1. 22.) |
| 434 |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 - | 법제처-06-0060 회신완료 (2007. 1. 22.) |
| 433 |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법제처-06-0052 회신완료 (2007. 1. 22.) |
| 432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 | 법제처-06-0028 회신완료 (2007. 1. 22.) |
| 431 |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 - | 법제처-05-0143 회신완료 (2007. 1. 22.) |
| 430 | 산업자원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 등(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상실여부등) | - | 법제처-06-0213 회신완료 (2007. 1. 22.) |
| 429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 | 법제처-06-0173 회신완료 (2007. 1. 22.) |
| 428 |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 - | 법제처-06-0130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