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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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 | 법제처-06-0163 회신완료 (2007. 1. 22.) |
416 |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 - | 법제처-06-0148 회신완료 (2007. 1. 22.) |
415 |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 | 법제처-06-0142 회신완료 (2007. 1. 22.) |
414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 - | 법제처-06-0107 회신완료 (2007. 1. 22.) |
413 | 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 - | 법제처-06-0085 회신완료 (2007. 1. 22.) |
412 |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 - | 법제처-06-0042 회신완료 (2007. 1. 22.) |
411 | 문화관광부-「관광진흥법」 제53조(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 | - | 법제처-06-0270 회신완료 (2007. 1. 22.) |
410 |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 - | 법제처-06-0259 회신완료 (2007. 1. 22.) |
409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법제처-06-0252 회신완료 (2007. 1. 22.) |
408 |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 | 법제처-06-0216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