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37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신용카드의 결제대상)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72 회신완료 (2006. 3. 3.) |
| 13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자료제출 등)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71 회신완료 (2006. 3. 3.) |
| 135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30 회신완료 (2006. 2. 24.) |
| 13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관련 해석 | - | 법제처-06-0014 회신완료 (2006. 2. 24.) |
| 133 |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 - | 법제처-05-0158 회신완료 (2006. 2. 24.) |
| 132 |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70 회신완료 (2006. 2. 24.) |
| 13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 - | 법제처-05-0146 회신완료 (2006. 2. 17.) |
| 130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 - | 법제처-05-0148 회신완료 (2006. 2. 17.) |
| 129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미술장식물의 설치) 관련 | - | 법제처-05-0144 회신완료 (2006. 2. 17.) |
| 128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 - | 법제처-05-0142 회신완료 (2006. 2. 17.) |
